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, 과속, 불법 주정차 범칙금

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, 과속, 불법 주정차 범칙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많은데 그중 제일 이슈가 된 민식이법 시행으로 관련법규가 개정되며 차량과 사람이 충돌할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.

 

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발생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무기징역or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, 15년 이하의 징역 or 5백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어린이보호구역은 스쿨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부에서는 만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학교 앞이나 주거지역, 유치원,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.

 

 

강화된 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되고 일부 운전자들은 이 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회피하기도 하시는데 보호구역으로 들어선다면 운전자들은 주변을 잘 살펴야하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서 조심히 지나셔야 합니다. 어린이들은 앞만 보고 뛰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80% 이상이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 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속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 스쿨존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(신호·과속단속카메라)에 단속이 되고 벌점은 없지만 범칙금에 비해 금액이 조금 더 높은 과태료와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 되어 벌금과 함께 벌점까지 부과되는 범칙금으로 나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위반·주정차위반·속도위반의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위반

최근 어린이보호구역은 5030속도제한이 시행중인데 제한속도가 30km,50km의 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. 과태료의 경우는 기준속도에서 20km 이하로 초과할 경우 7만원, 20~40km초과는 10만원, 40~60km초과는 13만원, 60km이상 초과는 16만원으로 속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. 범칙금의 경우에는 20km이하는 6만원+벌점15점, 20km~40km초과는 9만원+벌점30점, 40km~60km는 12만원+벌점60점, 60km이상 초과는 15만원+벌점120점이 부과되어 4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으로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이며 승합차의 경우는 각 만원씩 더 부과되고 벌점은 동일합니다.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·음주·뺑소니에 최대 20%의 할증을 적용하고 있고 신호·속도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%까지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었고 보호구역·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범이 개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20km를 초과하는 과속 차량에게는 1회 위반에 보험료 5%,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%가 할증되니 참고 하세요.

 

 

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위반

단속이 적용되는 시간은 대부분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인 오전 8시~오후8시이며 방식은 대부분 무인단속카메라로 진행되고 주민들의 신고로도 가능합니다.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는 승용차는 12만원, 승합차는 13만원이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에는 만원이 더 추가되어 최대 14만원까지 범칙금·과태료를 지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스쿨존 뿐만 아니라 소화전, 교차로모퉁이, 버스정류소, 횡단보도는 5개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단 1분만 주차하여도 바로 단속 대상이됩니다.

 

 

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벌금처럼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뉘는데 과태료인 경우는 13만원, 범칙금의 경우는 12만원+벌점30점이 부과됩니다. 무인단속카메라의 벌점이 없는 이유는 운전자가 정확히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범칙금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.

 

 

이처럼 신호위반시 일반도로에서는 과태료 7만원, 범칙금 6만원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 벌금은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.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강화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살펴보시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스쿨존 내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바라며 내 아이를 위해, 우리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위해 안전을 지켜주세요.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, 과속, 불법 주정차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.